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안되고 있는 이유 (현 상황) | 장기충당금 이슈

대한민국 재건축 아파트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은마아파트'

대체 은마아파트는 왜 매년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직까지 재건축이 안되고 있는 것일까?

일단 은마아파트는 4,424가구 규모에 1979년에 입주하여, 올해(2022년)로 벌써 44년차다. 

재건축은 30년이 지나야 추진이 가능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조합이 설립 된다.

44년이 된 은마아파트가 아직도 조합설립인가 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놀라운 사실은 은마가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 해왔다는 점이다. 

재건축이 지연 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정부의 고강도 규제'였다.

정부에서는 은마아파트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상징적인 낙인을 찍은 것이다.

안전 진단 기준, 층수 규제, 초과이익환수제까지 각종 규제에 매번 무너졌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간의 갈등 또한 심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고강도 규제는 은마 주민들을 분열시켰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오랜 기간 사업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 지난 2002년 주민 손으로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지만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에 필수인 조합 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마저도 2017년 서울시 35층 층고 제한에 걸려 재건축 계획안이 반려되자 ‘차라리 35층 이하로 하자’는 주민들과 ‘사업성이 떨어져 안 된다’는 반대파로 나뉘었다. 결국 주민들은 은마반상회·은마소유주협의회·은마사랑모임 등 여러 비상대책위로 갈라졌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주민 단체 간 소송전까지 이어졌고, 지난해 9월엔 주민 총회에서 조합 설립에 성과를 못 낸 지도부 전체가 해임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은마아파트 거주자 양모(63)씨는 “수년간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에 퇴짜 맞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끼리라도 의견을 하루빨리 통일해야 하는데 재건축 추진위와 비대위가 지저분한 싸움만 하면서 오랜 시간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했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사실상 조만간 조합설립인가가 된다고 해도 최소 준공까지 10년은 더 걸릴 것이다.

 

 

장기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의미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참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출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48&ccfNo=5&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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